6+6 부모 육아휴직제/출산가구 특별공급분양/육아휴직급여 한방에 정리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육아휴직제도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월 200~300만원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기본적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 상한으로 통상 임금의 80%입니다. 이 제도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70%이상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고요. 부부 모두 통상 입금이 450만원을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입니다.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책입니다.

 

18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월급의 80%에서 100%로 늘립니다. 1인당 최대 4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부 모두 6개월 육아휴직 할 경우 최대 3900만원까지 받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8살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2살(초등학교 6학년)까지 늘리게 됩니다.

 

직장인 육아휴직 정부보조가 OECD회원국 27개국 가운데 17번째로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률은 현재 0.7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배우자도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쓰고나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주거 안정도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요소로서 출산가구에 주택공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된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공공분양특별공급 총 7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는 이율 1~3%의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을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늘리고 대출 가능한 집값기준과 대출 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육아휴직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징역형 처벌조항도 생기게 됩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당 박용진의원이 발휘하였습니다.

박용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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